“과도한 복지경쟁으로 이탈리아 국가시스템 붕괴”

자유기업원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 강연회

윤광원 기자] 과도한 복지경쟁이 이탈리아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탈리아 재정위기,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에서 프랑코 디베네데티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이탈리아는 서구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 부문이 가장 큰 나라"라며 "아주 관대한 복지 입법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아, 결국 막대한 정부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복지경쟁에 따른 광범위한 부패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며 "이탈리아는 공공지출을 줄여 흑자재정 이루고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정당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변호사도 "복지 포퓰리즘의 두 가지 특징은 적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라며 "복지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위는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으로, 비합리적으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의 복지경쟁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국가 파산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며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