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전북 국감, 군산항·공항 실효성 논란

새만금사업, 개발계획·환경대책 마련 촉구 한 목소리

9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군산공항과 군산공항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놓는 것은 낭비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군산공항은 5년간 평균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요가 부족해 제2의 유령공항이 우려된다"며 "군산공항과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무안 국제공항도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데 국제선 취항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은 군산공항 활성화와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선 취항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폈다.

군산항에 대해서는 전북도의 수요예츨 잘못으로 국가와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전북도는 군산항 실적을 33만4000TEU로 예상했는데 실적은 10.2%인 3만4000TEU에 그쳤다"며 "(이 뿐 아니라) 항만, 공항, 도로 등에 대한 부실한 예측으로 국가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군산항과 군산공항과 관련해서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해선 개발계획수립과 환경대책 등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전 의원은 "2001년부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1조3079억원(민자포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하천 주변의 축산단지와 공단, 생활하수, 하천부지 내 경작지 등으로 인해 수질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 새만금 해역 환경보존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이 국가 R&D 해양환경보존기술개발사업 (5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10년 예산이 10%(3억원) 삭감됐다"며 "이 사업은 국가R&D사업의 한 과제가 아닌 별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전북 지역업체 참여율이 10% 이하"라면서 "도지사는 지역업체 참여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있나"라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새만금 복합용지 283㎢ 중 45㎢를 (과학연구단지 23㎢, 신재생에너지 용지 12.0㎢, 배후도시용지 10.0㎢)를 유보지로 지정, 개발을 유보했다"며 "개발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 많은 기간동안 유보용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