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회 이현재 시장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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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강병덕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10월 시와 한전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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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현재 시장을 향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증설 계획을 몰랐다는 이 시장의 입장과 발언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이 시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의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협약서 3조 4항은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뒤에서는 한전 편에 서서 마찰 해소를 약속하고 앞에서는 주민 편인 척, '한전과 싸워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니 이 시장의 표리부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업무협약서 공개 판결을 받은 강성삼 시의원은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로 감일동 주민을 기만주해 온 하남시와 이현재 시장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증설 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지난 2022년 1월 한전에 의해 입지가 확정됐다"며 "업무협약 체결 전,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4차례 민사업설명회가 있었으나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일간지 2개소, 하남시 홈페이지, 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주민공람공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를 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 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대가로 원도심 지중화를 지원받았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한전 16억원란, 통신사 14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주민의견이 최우선이라는 기조하에 업무협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일부에서 본질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감일동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