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균열 노리는 與… 李 ‘대선자격 박탈’에 화력 집중

李, 15일 운명의 날… 1심결과 촉각
벌금형 100만원 이상땐 의원직 상실
"유죄 받으면 비명계 동요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기회를 박탈시켜야 야권을 무너뜨릴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형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까지 반납해야 한다. '이재명 일극' 체제인 야권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차기 대선을 위해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야권에서는 대권 잠룡으로 꼽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인재 영입을 통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균열이 생길 경우 정부와 여당은 숨이 트일 수 있다. 대야 총공세로 등을 돌린 지지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형량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형량을 놓고 "(벌금) 80만원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이날 윤 의원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윤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도 최근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 비명계 중심으로 당내 동요와 국민 여론 움직임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여론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비춰볼 것"이라며 "이 부분은 작은 실수가 아닌 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대표의 형량이 높을수록 지지층은 똘똘 뭉칠 수 있다"면서도 "야권 내부에서는 비공개적으로 '포스트 이재명'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