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당은 사법의 정치화 멈춰야”

"사법의 영역을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2 재보궐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함익병 위원장. /연합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규 개혁신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사법의 영역을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된다"며 "어떤 외압도 없이 법리만을 논해야 하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로 공정한 재판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들에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이어 "무죄 탄원서를 앞세워 '여론재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의 자리에 감정과 진영논리를 채우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짙은 범죄 혐의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겸허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민주당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법의 영역을 다시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며 "무죄 탄원서는 규탄하며 정치적인 행위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조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여당이 부수적인 재판 과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당에게 촉구한다"며 "제 눈에 든 들보를 가리려 흙탕물을 아무리 튀겨도,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