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알짜부동산 처분 ‘글쎄’…민수용 전기요금 인상 시급

"민수용 요금 함께 올려 인상속도 높여야"
산업용만 인상한 결과 전기 판매단가 역전
"공릉·마장 부동산 매각, 가격·절차 복잡"

산업용 전기요금 9.7% 인상, 주택·일반용은 동결./연합

한국전력공사가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알짜 부동산 처분보다는 민수용 전기료 조정을 통해 인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이르면 공릉동 일대 개발계획 윤곽이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전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매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전 부지엔 연구용 원자로와 154㎸의 고압 지중송전선로가 매설돼 있어 해체 비용과 시설 이전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매각을 서두르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릉동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와 고압 지중송전선로가 깔려 있다. 고압선로 해체 비용이 꽤 들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매각공고를 냈던 마장물류센터의 경우 예상 판매가가 급등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공시지가가 1900억원이었으나, 최근 감정가는 4814억1545만원(건물 포함)으로 기대수익이 약 2배 증가했다. 부동산 관계자 A씨는 "매각 가격이 예상보다 높기도 하고 용도지역 단계를 상향할텐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쌓인 203조원의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알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민수용도 함께 인상해 속도를 높이는 게 재무개선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OECD 국가중 한국의 전기요금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에만 전기 요금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OECD 38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판매단가는 역전됐다.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기업은 고압 전기를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는 반면, 가정용 전기는 저압으로 변환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송·배전 비용이 더 든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8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한 데 비해 일반용은 2.4%, 주택용은 3.7% 증가하면서 민수용 전력 판매량 증가로 인한 한전의 재무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에 국한됐으나 이것만으로도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9.7%인상으로 연간 전기 판매 추가 수익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S증권은 지난 25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7년 21대 대선 이전까지 한전의 누적적자를 상당 부분이라도 해소하기에는 이번 한 차례 인상만으로 부족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용도별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전은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기준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약 122억원을 치르고 있다. 1년 이자로만 4조4000억원이 넘게 드는 셈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한전법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로 일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