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은 소폭 개선…세출은 사회복지·문화관광서 늘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재정자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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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5000억원·1.8%), 기금 전입금(2조원·102%)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 분야(7조5000억원·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 분야(1조7000억원·23.8%) 지출은 축소됐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분야(2조9000억원·3.1%) 및 문화·관광 분야(1조6000억원·10.4%)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주도(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은 전년과 비교해 29조4000억원(2%) 증가했고, 부채는 2조9000억원(4.3%) 감소했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지자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에 공개된다.
지자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