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 과도, 국비 지원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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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환경 보호의 문제를 비롯해 수산업과 관광업, 지역 이미지, 정주여건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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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수거에 의존하는 체계를 고수해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장비와 처리기술 개발 등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