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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 SMR 중 비경수로형 원자로가 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인허가를 단 한 건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
SMR은 △경수형 원자로·△비경수로형 원자로로 구분된다. 경수형 원자로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지만,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없이 용융염원자로(MSR),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HTGR) 등으로 냉각한다. 이는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고 열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중 한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로 불리는 'SMART 원전' 인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지난 9월 26일 에는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 및 피동안전설계 반영)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모두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인허가 준비 중인 혁신형 SMR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을 축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R 노형 다변화 없는 국내 인허가 기준은 글로벌 기준과 고립될 수 있다"며 "규제인력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속히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규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 경수로형·비경수로형 등을 포함한 해외 SMR 노형도 국내에서 설계·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