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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상설특검은 이재명 방탄·사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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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10. 09. 15:26

조지연의원사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페이스북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으로,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특검 마저 방탄을 위한 특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특검 폭주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힘으로 장악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도, 억지도 밀어붙이면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교만도, 더 늦기 전에 내려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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