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맞춤형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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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총 5484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1조 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19년 6998억원, 2022년 6732억원에서 2023년 급증한 8848억 원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 대금 지불 등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계약 이행에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급액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2023년 5185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3256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의 보증보험 지급액도 올해 상반기 2056억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도 보증보험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만 올해 상반기 1107억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892억원), 도매 및 소매업(529억원) 등 주요 산업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SGI서울보증의 최근 5년간 손해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3.11%였던 손해율은 2024년 상반기에 77.98%로 급증했다. 또한 신용보험의 지급액과 환입액을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지급액은 5648억원에 달하며 환입액은 2825억원에 그쳐 환입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환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채무불이행 예방책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