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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지역화폐법' 상정 처리를 예고하며 "민주당은 거부권 계속된다고 해서 무기력하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조급해 하지도 않으며 압박을 가하면서 변화된 다양한 공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대 야당의 특검 밀어붙이기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는 것으로, 특검 정국이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대여압박을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고, 필리버스터로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의석수가 적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만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이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 경색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런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도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 대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합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25만원 지원금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1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추석 전 출범을 계획했던 여야의정협의체도 의료계의 불참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진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