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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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지능범죄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범죄 예방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75건, 검거율은 약 56%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새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가 약 1.4배, 절도범죄가 약 1.7배, 폭력범죄가 약 1.2배, 기타범죄가 약 1.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폭이다.
이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2022년 104%를 제외하면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로 대부분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지능범죄 중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금융 사기 등을 벌이는 '스미싱'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46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건, 2020년 95건, 2021년 140건, 2022년 52건, 2023년 165건으로 5년 새 약 13배 늘었다.
이 기간 검거는 49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10.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검거율이 6.1%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명절 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면서 "스미싱 범죄가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