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 더 투입"
중기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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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 A대표는 "대출을 간소화시켰다했는데 대출제한 대상, 세금체납자 등은 안된다. 티메프 사태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다 제외하면 피해업체는 어떻게 지원받나, 이 사태로 세금을 못 내고 이자를 연체했는데 이렇게 대상을 잡아놓고 지원한 업체만 전화받아 나온다. 나머지 힘든 피해업체들, 세금도 못내고 연체밖에 못하는 업체들 이 자리밖에 못온다. 서류도 임차인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지, 자가면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장 민감한 게 티메프 미정산 금액이 제대로 산출이 안됐다.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 산출금액을 클릭하면 금액이 나온다. 그 금액과 내부적 미정산 금액, 생각한 금액이 약 7000만원이 차이난다. 금감원은 티메프에서 받은 자료만 근거로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미정산 금액을 안 잡았다"며 "티몬 프로그램에서 따온 금액, 그 금액과 금감원에서 나온 금액은 차이가 크다. 미정산 금액의 산출오류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기업 B 대표는 "만약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 신청금액 만큼 대출을 못하면 두 번 상처이다. 다른 업체도 이런 거 감안해서 장관이 감안해 검토해주면 좋겠다"며 "제2티몬이 안 나올 수 있나 가장 걱정이다. 사업업체 검증, 갑과을의 관계가 있는데 공정하게 검증해주면 좋겠다. 부실업체는 힘이 약하니 정부차원에서 검증해주면 이런 사태가 방지될 거 같다"고 건의했다.
피해기업 K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판매자 정산대금으로 사용해 정부가 안전거래할 수 있는 이커머스 장치가 필요하다"며 "자금 부분도 피해금액은 돈 보상보다 대출이자에 대한 기준금리 아닌 좀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판매자 피해금액 은 더 보상받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00억원을 예상했는데 많은 피해기업들이 신청해 이 예산보다 확대가 필요해 당국의 협의를 거처 700억원을 더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중은행을 통해 하면 신청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소진공 자금규모는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한도를 올렸다. 발빠르게 어떻게 지원할지, 80개 기업 소상공인 신청·대출 곧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원래부터 소진공, 중진공에 있던 금액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 쓰는 자금이다. 정부가 자금에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주먹구구식은 아니다. 이 부분 많은 고민해 왔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가능한 신속하게 하자, 7000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하자는 것이다. 융통성 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먼저 속도감 있게 하자고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인데 아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새로운 판로확보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플랫폼사의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움되는 플랫폼사를 선정하겠다"며 "플랫폼사를 선정하면 소상공인에게 좀더 도움되는 방식으로 예를들어 수수료 인하, 쿠폰지급 등 직접 혜택이 가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