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티메프대응 TF 차원 12·13일 간담회서 피해사례 청취 결과 원스톱 창구 요청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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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피해현황을 접수 받았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상황을 접수할 수 있으나 판매자들은 피해를 접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오세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12,13일 피해사례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는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한 환불이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SC 제일은행이 5~7월 동안 선정산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과잉대출을 유도하고 판매자들에게 티몬월드 가입 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며 영업을 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지난 13일 티메프 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피해자연합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업종이 농업부터 전자기기 판매업까지 다양하며 업종별 피해금액 역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처음 대두된 것이 지난 7월 11일경인데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전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판매자 A씨는 "우리 업체가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생업을 해오던 중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마진율이 2~3%인데 정부 대책의 대출 이율이 3%가 넘는다"고 했으며, 판매자 B 씨는 "피해업체 중 회생과 파산을 준비 중인 업체가 상당 수이다. 이들이 파산할 경우 납품업체들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 의원은 "열심히 생업을 이어오던 분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다.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판매자들을 위한 원스톱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폭넓은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의 티메프·해피머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플랫폼법, 상품권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