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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발표했다.
각 기관들은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