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민주 김현정 “금감원 무능이 ‘티메프 사태’ 키워… 현 금융감독체계 제 역할 못해”

“현 금융감독체계서 소비자 보호 어려워… 금융감독 독립성 높이는 법안 낼 예정”
“금융사고 방지 위해 협조·방조자 책임 물어야”
“평택은 교육에 관심 많은 지역… 과학고 유치 등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어 놓고도 위기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웠다"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하며 "현 금융감독체계 속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에 대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라는 개인의 탐욕과 무리한 인수합병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이를 승인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면서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어놓고도 위기신호를 감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하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곧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판매대금의 긴 정산주기, 판매대금 운용과정의 유용을 막을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산주기를 14일로 단축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지난 6일 발의했고, 판매대금 운용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끝내지 않고, 미비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 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금융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는 '내수산업'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현실"이라며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도 산업화 시기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벌·대기업의 거래권역에 안주하고 있고, 관치금융의 굴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절실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도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주된 관심사가 아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이어 불거진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들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는 사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내부의 협조자, 방조한 가담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조 또는 방조한 내부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횡령과 배임,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자의 신고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내부고발을 통해 손실을 막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두산밥캣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두산밥캣 방지법'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 가치와 공정성을 반영해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는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렉카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익창출 목적으로 허위·비하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버 렉카'나 온라인상의 따돌림 행위인 '사이버 불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형법에 사이버 렉카, 사이버 불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 조항을 만들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과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택은 성장하는 도시이고, 젊은 도시여서 경제 산업적 성장만큼이나 교육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과학고 유치는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도 했다. 시와 시민 여러분과 합심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하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지도부의 면면에서 기대를 키우고 있고,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시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