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 후속 조치 빨리 이행해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 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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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비아파트를 활용한 신축 매입 공급은 아파트 쪽에 쏠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며 "과열됐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잠잠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구입자들의 청약기준도 대폭 완화해 그동안 끊겼던 주거사다리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 한도와 면적을 모두 확대했다. 면적은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늘렸다. 무주택자가 인정되는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 5억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높였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원일 경우 통상 시세로는 7~8억원 정도의 가격이다. 일부 고급 빌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는 역전세, 전세 사기 문제로 구매 수요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서민주택 시장에서 내 집마련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서울 역세권 위주로 신축 매입 수요을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도 "이번 대책으로 비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해 단기적인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비아파트 공급으로 가팔랐던 전셋값 상승세도 어느정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함 랩장은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집값 급등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이끌고 있어 비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반기 서울 강남 분상제 아파트도 줄줄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청약 과열 분위기도 사그라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비아파트 공급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관련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1기신도시,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등을 빠르게 진행해 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충분히 공급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비아파트 공급으로 저소득층 주거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 시차가 있다" 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