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1일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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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1일 열린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인상됐고 물가는 12.6% 올랐지만,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G7 국가의 60~70%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이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류 전무는 최임위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계가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1200원(올해 대비 13.6% 인상)은 근로자 대부분의 생각과도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다"며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노동계 주장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도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류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대야 할 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다"며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