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 재개…올해 성장률 2.6%”

중소기업 생산성 높이기 '과제'
인구 대응·비용효과적 탄소중립 노력 강조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오후 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을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는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권고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효과적 노력을 강조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하고,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했다.

OECD는 이 같은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p, 2060년까지 +42.1%p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ECD는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