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근거법 만들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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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근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선적을 정부가 적발했으나 국내법 미비로 2022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일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