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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계기준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원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5년 새 6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채부 총규모가 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939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2023년 10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국가채무가 1115조5000억원으로 더욱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비용만도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는 발행잔액이 2021년 843조7000억원에서 2022년 937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998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에도 19조7000억원의 국고채가 신규 발행돼 동월 기준 발행잔액은 103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국고채 발행 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23년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 17.1%로 더 크게 증가했다.
임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