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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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전략수주에 올해 15조원, 향후 5년(2024~2028년)간 85조원을 지원한다. 앞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전기·전자 등 총 69개 품목으로 이뤄진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향후 5년 간 지원 목표는 기존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반면 시중은행이 대체할 수 있는 대기업 수출성장자금, 현지법인 단기 운영자금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수출·수주 지원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수은은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국내기업의 건설플랜트, 인프라 등 해외공사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를 강화하고 원전·방산 분야의 전·후방 산업까지 우대지원 범위와 폭을 확대한다. 해외법인·사무소의 원스톱 현장 수주 금융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개발 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개발하고, 경제외교 관련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원활한 공급망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조직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연간 최대 10조원까지 기금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