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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저금리 전환… 82만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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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7. 03. 17:58

영세 음식점 배달료 지원도 추진
김병환(왼쪽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고금리 장기화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82만명의 자영업자가 채무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 세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코로나19 때 빚을 진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분기 기준 0.5%에 그쳤던 대출연체율은 올해 1분기 들어 1.5%로 높아졌다.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0.2%로 크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이자율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늘린다.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제공됐던 전기료 20만원 지원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배달비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호소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지원도 추진한다.

경영지속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재교육, 재취업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30조원 규모이던 새출발기금 규모는 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는 훈련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전국 77곳 마련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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