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련병원 전공의 결원 파악, 모집 진행해야"
"집단행동 강요 우려,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400% 확대
"집단행동 강요 우려,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4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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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게시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와 관련해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대학 교수들이 집단휴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수님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임을 믿는다"며 "환자단체는 7월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사 여러분,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정 대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특위(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가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정 대화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범의료계 특위인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