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미 정책 브리프’ 준비호 발간

[캠퍼스人+스토리]
사일러 고문, NSC·DNI 북한 담당 전문가 활동

'한-미 정책 브리프' 준비호. /서울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미 정책 브리프(ROK-US Policy Brief)'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미 정책 브리프'의 정식 창간호는 오는 9월 발간 예정이며 통일·평화연구원은 창간호 발간에 앞서 지난 7일 준비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한-미 정책 브리프' 준비호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시드니 사일러 상임고문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북한 비핵화의 미래' 제목으로 작성한 기고문이 실렸다.

사일러 고문은 과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근무했고 국가정보국장(DNI)의 북한 담당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기고문에서 저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와 제재가 여전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원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면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게 '평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전략이다.

사일러는 제재를 지속하되 협상의 가능성도 반드시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일러는 또한 협상이나 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군사훈련, 확장억제의 시범, 제재 강화와 같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다면 그때야 북한과 평화에 관한 대화나 협상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