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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일 오후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들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 전 군에 배포하고 간부 계급부터 숙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특히 개인건강, 심리상태, 훈련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는 1박 2일 일정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신병교육대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응급후송체계를 발전을 위한 대안도 긴급히 수립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군기 훈련 관련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다는 지적에 "각 군 별로 군기 훈련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군 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각 군 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모든 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