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연평균 6.6GW 보급…“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

31일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공개
재생E·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확대
2038년 무탄소 전원 비중 70.2%
태양광·풍력 115.5GW 보급 목표
정동욱 교수 "전력망 확충 없이 안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30년까지 총 72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상 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제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무탄소 전원 확대다. 2038년 무탄소 전원 비중 70.2%를 목표로, △태양광·풍력 115.5GW △수력·바이오 4.0GW 등으로 구성한다. 2038년까지 부족한 설비는 10.6GW로, 여기에 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짓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72GW 보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53.8GW △풍력 18.3GW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6.6GW 가량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6GW 보급이 최대 실적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만큼 전력망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등 문제로 전력망 확충이 더뎌지고 있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재 기준 10GW 정도의 전력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적돼 있는 문제가 커서 빠르게 전력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력망 확충이 늦어진다면 연평균 6.6GW 보급이 어렵다. 연평균 보급량이 적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이 폐기가 됐는데, 무척 아쉽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제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