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尹 “라인사태, 잘 관리해야”… 기시다 “정부간 긴밀 소통”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양국 정상 "신뢰 바탕 셔틀외교 지속"
교류 늘려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연합

한·일 정상이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주춧돌 삼아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한·일 '수소협력대화'·'자원협력대화' 등 고위급 협의체를 다음 달 중순 중 신설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이 자리에서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자원협력대화' 다음 달 중순 중 출범을 협의한 한·일 정상은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 교류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수소협력대화'·'자원협력대화'에 대해 "한·일 간에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약 10억원)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렌)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도 더 내놓는 방식이다.

김 차장은 "작년 6월에 한국에서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 10억원, 일본에서 1억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는데, 이번 주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기에 발맞춰서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해 수단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높게 평가한 한·일 정상은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확대하고자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