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 규모 등 고려해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 지원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개최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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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내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작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CBAM 대응 인프라 구축·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활용해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작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대비하게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일대일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과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U CBAM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전환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시의적절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을 포함한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10월 CBAM이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올해와 내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전환기간 동안 EU로 CBAM 대상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까지는 수입업자가 자체 처리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우리 중소기업이 상세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해서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정부는 범부처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CBAM 제도 안내, 탄소 배출량 산정 교육 등을 진행했다.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CBAM 대응에 소극적이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1358개사(전체 73.5%)로 전체의 EU 수출액은 8억2000만 달러(17.9%)"라며 "오늘 중기부가 기업 지원차원에서 설명하는 방안, 맞춤형 방안, 그 타깃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전용예산 외에 중기부는 다양한 예산, 탄소중립 바우처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분석해 일대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6개 품목에 대해 EU에 수출해야하는데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설명회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1단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설비 저감이 가장 중요한데 스마트공장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탄소설비를 보완해야 하고 내년 탈탄소, 공시제도가 실제화 되면 중소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 솔루션 개발·실증을 시범 진행하고 컨설팅과 설비도입, 배출량 관리 SW 지원을 연계해 배출량 산정이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예산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올해 전환기에 있어 전략적으로 다단계로 준비할지, 특화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모든 정부에 프로그램 선정방식은 예산을 쓰기 어렵다.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상황이 다르다. 이런 간담회를 비공식으로 많이 하겠다. 탈탄소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