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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당선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염 당선인은 제26·27·28대 수원시장을 역임하며 수원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를 맡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는 경기 수원무 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우선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4·10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20% 가까이 앞지르며 당선됐다. 큰 격차의 원인과 민주당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민은 지난 4·10 총선에서 오만한 윤석열 정권과 무능한 여당을 심판하셨다.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고,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명령하셨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며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에서 후퇴시킨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압도적 과반 의석을 몰아주셨다.
수원 시민도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셨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시민들과 일구어 온 성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치를 통해 느낀 효능감이 투표로 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수원시장 재임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생태교통 수원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행리단길의 토대를 마련했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수원 KT WIZ를 창단해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또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등 민주당이 한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민심이 민주당의 압승이지만 바로 2년 전만 해도 대선에선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다. 그만큼 민심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것이 정치권의 오만에 대한 민심의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4·10 총선 결과는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는 결국 현명한 국민의 죽비를 맞게 된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구체적인 성과들로 정치의 효능감을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첫째, 권력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큰 질책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심에 호응하는 정치로 화답해야 하고, 실사구시 정신으로 민생 회복에 주력하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총선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총선 결과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방치하고 망가트린 국정의 기조를 바꾸고, 수많은 공백을 메우는 해결사 역할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 총선 민심에 부응했다고 할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의 길도 열릴 것이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또 준비 중인 중점 법안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 삶의 화두였다. 대한민국과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 저는 지난 2002년 12월 대선이 끝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해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의 밑그림을 작성했고, 2005년 초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으로 합류해 국토계획과 물·교통·에너지·환경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2020년 9월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 지금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은 비상 상황이고,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이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주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수원무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토위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제가 수원시장,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 매진해 왔던 수원의 현안을 입법과 정치력을 통해 완결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
수원무 지역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 교통 문제다.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간 지하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세류권선 IC 설치, 덕영대로 상습 정체 문제 해결, 망포역-SRT 동탄역 간 트램 조기 착공, 동탄-인덕원 간 신수원선 영통환승역을 더블 역세권으로 만드는 일 등을 통해 시민들께서 출퇴근길 흘려보낸 금쪽같은 1시간을 되돌려드리겠다. 여야 공통 공약인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과 권선구와 영통구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을 제대로 해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수원의 70년 묵은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완수하고, 군공항이 있던 자리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법안은 수원무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그리고 피해 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집합적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권선구·영통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추가적인 지원 과제들도 반드시 해내겠다.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수원특례시의 내실을 키우는 일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체계 적용으로 수혜시민이 많이 증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니라, 명실상부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되려면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되어야만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원특례시가 세계의 유수한 도시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용인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언한 만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특례시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여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저는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 일명 '되돌이표 방지 협약'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미래 의제는 정권 교체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한반도 평화정책, 인구절벽 대응정책, 지방소멸 대응정책, 과학기술 발전 R&D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등 다섯 가지 정책 과제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미래정책 협약을 맺고, 흔들림 없는 이행을 약속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관련 입법 과제도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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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양당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다. 관례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에 나설 것이고, 합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국회 내 입법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곳이다. 그런데 이 권한을 악용해 법안 통과 자체를 가로막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게이트키핑'하며 '상원'처럼 행동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입법 성과가 줄줄이 막히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 때문이다. 지난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협량함, 불통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 발목잡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시급한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압도적 과반을 얻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더 거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당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나서며 계파 간 균형이 무너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민주당 내 친명·비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면면을 보면, 모두 민주당의 깃발 아래서 후보가 되었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것이다. 누가 누구와 가깝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칫 당선인들에게 힘을 실어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자 당선인에게는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누가 누구와 가깝다, 가깝지 않다가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선택을 받으면, 그에 걸맞은 소명을 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선택하셨고,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다움'과 '개혁 정신'을 토대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이 정치에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과반 의석을 맡겨 주신 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다짐과 수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권선·영통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정치를 실현하고, 우리 정치의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께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 지난 총선 기간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과 간절함, 절박함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 곁으로 다가서겠다.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 잡고, 반드시 민생과 경제를 되살려 영통·권선의 새 시대를 열겠다. 정권 심판을 넘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끌어내겠다.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초석을 놓겠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수원시민과 국민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