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또 피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회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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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개다.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48개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롭게 지정된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은 회장 승진 한 달여 만에 동원그룹의 동일인으로 공식 지정됐다.
반면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명시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도 법인 총수를 두게 됐다.
일각에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외려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순위도 변동됐다. 지난해 자산 순위 9위였던 HD현대는 GS를 밀어내고 8위로 올라섰고, 온라인 시장 및 이차전지 산업 규모가 커지며 쿠팡(45위→27위)과 에코프로(62위→47위)는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집단의 지정 기준도 국내총생산(GDP)에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출집단 자산 기준을 GDP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