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필수 분야로 유도해야”

공공의료 비중 5.3% 세계 최하위권
지방의료원 재정상황 심각…임금체불도
"돈 벌이 치중…의료 공공성 회복해야"

서울 모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이 23.9%, 일본은 22.8%에 달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감은 갈 수록 옅어지고 있다.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 중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급성기병원 비중은 △2020년 53% △2021년 50.2% △2022년 49.8%로 줄어들었다.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나타내는 '공공비중'도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중 재정자립도(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30 미만인 곳은 42.9%에 달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군 지역 또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병원인 강원 속초의료원이 적자와 재정난을 겪으면서 지난 3월부터 간호사와 행정 직원 약 260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강진의료원도 2020년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의료원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코로나가 남기고 간 상처…'회복실패'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 환경이 구성돼 공공의료 비중이 낮게 형성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맡게 되면서 늘어난 환자, 정부의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문제는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지원금과 환자 모두 줄어 경영이 급속하게 나빠진 것이다.

특히 민간병원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급여 항목(건강보험 혜택 적용 불가)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필수 의료가 중심이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지방의료원의 경우 높은 연봉을 줘야 오는 의사들이 많아, '수입은 더 적은데 오히려 지출은 더 많은 상황'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열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자 정부가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지난해 노조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 아주 일부분 지원 예산이 회복됐으나, 충분치 않다"며 "아직도 임금체불, 운영비 부족을 겪는 의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증원 필요…'의료 공공성' 회복해야"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궁극적으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 현재 민간과 '비급여 분야'에 몰려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 원장)은 "우선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것 사실이다. 이 의사들도 미용, 성형 등 '비급여 분야'에 굉장히 몰려있다"며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로 가게끔 유도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많이 올려준다든지, 지방에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너무 돈벌이, 영리적인 부분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의사같이 공공성이 큰 직종에서 '돈 돈 돈'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적자본투자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6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급으로 확대시키고,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큰 규모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민간병원이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의사 수의 증대가 있어야 공공병원에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의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