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만난 이재명 “학생인권·교권 모두 중요한 가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라며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를 찾은 조 교육감과 회동을 가졌다. 그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거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인 것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사회적으로도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면서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은 그동안 학생들의 삶과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좌표로서의 역할을 했고, 대한민국 인권 전환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고 짚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최근에 교권과 대립되는 것처럼 잘못된 대립관계를 설정해서 폐지를 요구하는 흐름도 있다만은, 저는 이런 흐름에 맞서서 우리 사회가 당당하게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당연히 학생들도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새롭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된 그 자체로 보완적 대책을 마련해 가고 확고하게 지원 정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16일이나 17일 정도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차기 의회 개원 이후 2주 내에 의결을 하게 돼서 6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다음 단계는 대법원에 저희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 재의결 집행정지 소송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법원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치열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한국 인권 역사에서도 굉장히 전환적 지표"라며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교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시킨다든지 하는 후진국적 방식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육권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도 동시에 철저하게 보장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