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늘어나 농가 소득 안정 기여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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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분야 대표 국정과제 직불제 5조원 달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불제 확대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청년농업인 정착 및 은퇴농 지원 등 농업인 세대 전환 지원 강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이 때이다.
윤 정책관의 또 다른 관심사는 농촌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다. 대표 정책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 외국인 근로자의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이다.
-농업정책관실을 소개한다면.
"농업의 기본 요소인 자본, 농지, 인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농가 소득·경영안정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경영안정장치 강화,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국정 과제 직불제 5조원 수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지, 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인력 관련 정책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시행 중이며, 내·외국인 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인력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인권 보호 상담실 운영 등 지원도 강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지원, 농업인 주택 숙소 제공 허용 및 면적 상한 확대를 내용으로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7월 도입된다. 또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일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를 확대하고, 시도 단위 농촌인력센터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의 성과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농가당 지급액이 대폭 늘면서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품목과 관계없이 지급해 농가 간,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5년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 전략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농업인 정착 및 은퇴농 지원 등 농업인 세대 전환 지원도 강화하겠다. 공익기능을 높이는 선택직불제를 확충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
-청년 농업·농촌 유입 정책이 있다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영농 진입을 위해 '초기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 중이다.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2023년 40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했다. 청년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는 농지공급 예산도 대폭 확보했다. 아울러 후계농자금 금리 인하,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