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합의 도출 ‘안갯속’

정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우려감
SNS 김성주 vs 안철수 연이틀 설전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국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공론화 최종 결과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임기가 한달도 남지않은 제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거둬 은퇴 후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하지만 '저부담·고급여'라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의 9%로 40년 가입 시 전체 평균소득의 40%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소득의 40%를 받으려면 19.8%의 보험료를 내야 해 수지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1안)이 56%의 지지를 받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2안·4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서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소득대체율 대비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은 탓에 누적적자와 기금 소진 후 필요보험료율이 크게 늘어 현재 방식보다 재정에 더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론화 결과에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대표단 의견을 존중해 이번 국회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연이틀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이 전날 안 의원이 제안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전환 방식을 비판하자,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늘린다"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응수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 입장차가 크다. 연금행동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의 개혁 입법을 촉구한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개혁이 시급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둘러 합의하는 것보다는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