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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학생회장은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번 정부의 정책 명분이 된 필수의료 패러다임은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김 학생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의 명문을 갖추기 위해 '필수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필수와 비필수가 구분되는 듯 의학을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학생회장은 이어 "저수가·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 속에서 통째로 무너지자 필수의료라는 범위를 설정했다"며 "비필수 의료를 민간 자본에 가져다 바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의대는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각 대학의 개별적인 문제로만 대할 수 없다"며 "미래 의료인인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무너진 소통과 신뢰의 거버넌스를 새로이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