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이제 檢의 시간…野돈봉투·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수사 탄력

사건 핵심 피의자 국회 입성 예고해
"22대 국회 개원전 빠른 수사 필요"

서울중앙지검 전경/연합뉴스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정중동 행보를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하기 전 빠른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총선 이후 돈봉투 관련 핵심 피의자인 수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을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머지 17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선거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공공수사2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4부에서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사건 수사도 총선 이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남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나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정치 수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총선 이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총선이 마무리 된 이후 '윗선 수사'에도 발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국회 입성을 예고하고 있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수사가 늦춰질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돈봉투 사건 등 검찰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하기 전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정치적 입지 등을 통해 주장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선거 때문에 오해받기 쉬울 수 있어 일부 수사가 중단 됐었지만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하고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