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폐막, 中 경제 앞길 험난 예고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으로 6일 일정 끝
시진핑 1인 체제는 더욱 확고
경제 자심감 피력하나 쉽지 않을 듯

지난 4일 시작한 제14기 양회 2차 회의가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으로 완전히 막을 내린다. 하루 앞선 10일 정협이 먼저 막을 내렸다./신화(新話)통신.

중국의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인대와 정협) 2차 회의가 경제 회생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 후 11일 오후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무난히 막을 내릴 예정이나 향후 정국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제는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 내외의 주목을 모은 회의였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1인 집권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진 장(場)이었다는 사실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영국의 BBC를 비롯한 외신들이 그가 장기 집권 모드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정말 그런지는 당정 권력 서열 2인자인 총리가 전인대 폐막식 직후 가지는 것을 관례로 했던 내외신 기자회견을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한 조치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리창(李强) 총리의 위상이 그래도 시 주석의 근처에는 갔던 고(故) 리창(李克强) 전 총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상 약화가 40여년 만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총리의 위상이 기존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 확실하다. 리 총리가 시 주석을 바라다보지도 못하게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하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양회를 주재한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후닝 정협 주석이 회의 석상에서 시 주석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공손한 자세를 보인 것은 이로 보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면서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되살리려는 의지를 불태웠다는 사실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내에서도 비관론이 팽배한데도 당초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당연히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조치들도 논의했다. 그럼에도 대대적 경기 부양을 위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고착될지도 모를 실업과 저출산 문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이번 회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현재로서는 전망이 크게 밝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 중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이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 역시 확인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