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석수 10석 유지
전남 지역 내 도시·농촌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선거구 大개악에 반대한다.
전남 지역 내 도시·농촌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선거구 大개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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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민주당 전북·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의원들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호남 죽이기' 조정안이라며 농산어촌 선거구 최대한 유지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대표적 지방소멸 위기지역이자 농산어촌 지역인 '호남'은 그간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또 이들은 "그간 국회는 시군의 도시지역 의석을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실제 나주·화순·무안 총 면적은 1847km이며 서울 3배 면적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간 국회는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 남구 甲·乙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강서구 甲·乙을 북구 甲·乙,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석을 유지시켰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원들은 이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는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안으로 재협상해 주도록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항의농성은 김성주,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원들과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