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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부녀
올해 1월 4일, 순천교도소에서 일흔넷 무기수가 출소했다. 지난 2011년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2년 넘게 복역했던 백 모 씨. 12년 전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의 딸 백희정(가명) 씨도 같은 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12년 만에 교도소 밖 세상을 다시 마주하게 된 부녀. 놀랍게도 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이례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백OO 씨
부녀는 15년 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이었다. 2009년 7월 6일, 백 씨의 아내인 최 씨를 비롯한 주민 4명이 일터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최 씨가 아침 일찍 챙겨나간 막걸리에 청산염 중독을 일으킬 독극물을 대량으로 집어넣은 것인데, 바로 백 씨 부녀가 공모해 청산가리 막걸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자백의 탄생과 번복된 판결
사망한 최 씨의 유가족이었던 부녀는, 사건 발생 70여 일 만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검찰이 밝힌 살인 동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 백 씨가 막내딸 희정 씨와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를 아내에게 들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백 씨가 딸과 함께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준비해 그날 새벽 화물차 뒤에서 우연히 발견한 척하며, 이를 아내 최 씨가 가지고 나가도록 행동했다는 게 검찰의 발표였다.
"처음부터 어머니를 왜 죽였냐고 해서 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었고요.
딸이 결국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인정했고."
- 당시 검찰관계자
검찰에서 돌연 아버지 백 씨와 함께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딸 희정 씨.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온 아버지가,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어머니 최 씨를 살해하려고 했고, 자신은 이에 동조했음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녀는, 2011년 11월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백의 신빙성과 살해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누락된 수사 기록과 325호 검사실의 비밀
"수사 기록이 4000페이지쯤 됐어요. (검찰이) 이걸 전부 제출하진 않았다는 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준영 변호사 / 부녀 재심 담당
부녀의 자백을 포함한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진술 유도는 없었다는 검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일주일 만에 항고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의 범인은 부녀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녀를 도와 재심을 준비해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불리한 수사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부녀의 삶을 파탄 냈다고 반박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딸 희정 씨의 자백은 어떤 이유로 검찰에서 쏟아져 나온 걸까? 325호 검사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자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왜 계속 뒤바뀌어 온 걸까? 그리고 부녀를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지목했던 당시 검찰관계자들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17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