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추진 피력···‘선거용’ 부인
강대강 대치에 국민 우려···정부 “의사 단체와 비공식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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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했다.
다만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학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파업 시 의료 서비스에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꼽힌다. 이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을 집단행동으로 무산시켰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다. 당시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인 단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의대 증원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보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여러분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안의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의대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을 앞 둔 선거용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 필요한 의사인력만 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는 "의사 단체와 비공식 소통 중이다. 모든 소통의 방법과 창구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