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설 물가 잡고·유동성 공급·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14일 고위당정 '설 민생 안정 대책' 논의
한동훈 "대학교 학비부담 경감, 실효대책 마련 중"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14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차례상 물가' 안정,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종합 대책이 담겼다. 주요 대책들이 대부분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 받는다.

우선 당정은 '차례상'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16대 성수품으로는 배추, 무, 사과, 배,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로 가격이 크게 오른 과일 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바나나, 오렌지, 망고, 키위 등 수입과일 3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즉시 실시한다.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온누리 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이상 상향(종이형은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가량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설 연휴 직전에 신규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과 대금 지불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주 건설현장과 계약을 맺은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려있는 건은 명절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 명절 전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한덕수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

당에서 요청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도 정부에 수용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유예했던 취약계층은 오는 3월부터 약 30%이상 오른 전기요금을 내야했지만, 당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노인정 난방비 미집행 금액 반납 문제도 정부에 해결을 요청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찾은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쾌해하신다고 들었다. 반납하시지 않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우리 뜻을 따라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 후 첫 협의회였다.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교통·문화·지역 등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가적으로 제안해달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초까지 많이 진행됐던 실무당정협의회를 확대해 자주 개최하자"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즉석에서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정책을 당과 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고통받는 분야"라며 "정부·여당이 깊이 논의 중인 만큼 조만간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