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진입규제·성장사다리 약화로 경제 역동성 저하…구조적 문제 해결”

기재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와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혁신과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고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 상반기 내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의 본부장급 연구자 및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토론 안건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의 3대 핵심 분야별 정책방향과 과제였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부원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해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미약하다"며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간 격차 확대 등도 주요 취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 부원장은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등 시급한 과제는 기재부는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