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초도 양산 40대 기준 예산 2387억원 국회 통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상관 없이 40대 양산 가능성 높아져
방위사업청 "내년 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통해 물량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국방예산에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초도 양산을 위한 비용 2387억원이 편성됐다.

KF-21 전투기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군이 산정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도 양산 물량을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조사결과와 상관 없이 내년에 이뤄질 KF-21 초도 양산 계약 물량이 40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3060억원이 증액돼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돼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3994억원 중 2540억원은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원, L-SAM-Ⅱ 연구개발 3억원, M-SAM Block-Ⅲ 연구개발 3억원,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10억원,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15억원 등 14개 사업에 재투자돼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와 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과 업계에 따르면 KF-21 초도 양산 계약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KF-21 초도 양산 계약 물량을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 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