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중기부, 101번지 남산돈까스 경영혁신형 중기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30가지 혜택 제공

김성환 의원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증인출석 거부하기 위해 해외도피"

에스엠제이컴퍼니(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회사) 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하기 위해 사실상 해외도피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원조 소상공인을 내쫓고 상호 무단사용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에스엠제이컴퍼니가 중기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인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중기부를 질타했다 .

최근 대중들의 인기 속에 종영된 드라마 '무빙'에 편승헤 본인들이 원조라고 기업 홍보에 나선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갑질·횡포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중기부는 올해 4월 에스엠제이 컴퍼니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금리우대, 방송·광고비 감면 등 무려 30개 혜택을 3년간 누릴 수 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의 갑질·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에스엠제이컴퍼니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파탄 내는 중소기업을 가려낸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며 에스엠제이컴퍼니의 만행이 사실임이 법원 판결로도 밝혀진 상황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악질 기업 "이라며 "중기부의 지원제도를 샅샅이 살펴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가려낼 제도적 장치가 부재 한 상황이다. 중기부는에스엠제이컴퍼니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당장 취소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다시는 인증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10일 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을 27일 중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11일 해외로 출국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에스엠제이컴퍼니가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해외도피 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의 자의적인 불출석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행위로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