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통과, 민주주의 원칙 세우고 의혹으로 얼룩진 정쟁 해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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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 중재안 발의를 추진하겠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야3당 간 공조로 특검 추진에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두 특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의혹으로 얼룩진 정쟁을 해소함으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돕는 것"이라며 쌍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정의당이 각각 주장하는 특검안을 두고 약간의 차이점만 부각하면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만나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자당의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이 이날 꺼내든 중재안엔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권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불법 자금·특혜 제공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 △김건희 특검 시 도이츠모터스 주가의혹 관련 수사 대상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3월 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3월 임시회에서 본희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박홍근, 이은주 두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4월 국회 내 특검 합의 처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마련한 중대안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