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성과 공개·손실흡수능력 강화’ 추진

15일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성과보수체계 손질 예정
은행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은 16일 사실상 고정급화 돼 있는 임원 성과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 호황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보수 체계 및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이항용 한양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규제로, 은행들에게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체계 수립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도 개정한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 뿐 아니라 시기,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근의 선진적 자본규제 및 연구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수준은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은행 성과급은 혁신 노력 외에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금리상승기 이자이익 상승으로 인한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 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고려할 때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성과·보수 체계 설계, 장기 성과 반영·평가, 지급방법 이연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급수단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CEO(최고경영자) 등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주환원·배당 문제도 전체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해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한편 실무작업반은 오는 22일 4차 회의를 열고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