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범재판 받을까…ICC, 우크라 침공 관련 러시아인에 체포영장 발급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모스크바에서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정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연합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대상 범죄 혐의로 수 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까운 시일 내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영장 발부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어린이 납치, 민간 인프라 표적 공격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북서부 소도시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관련자도 체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 전언이다.

ICC 소속 카림 칸 검사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그는 "어린이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면서 전쟁 와중에 발생한 어린이 납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해왔다.

만약 러시아군이 군사 목표물이 아닌 학교, 쇼핑몰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한 것이 ICC의 사법처리 대상으로 확정돼 집행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체포 대상자에 포함돼 전범으로 기소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민간 인프라 표적 공격을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ICC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에 연루된 국가원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는 데다가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없어 기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