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국민에게는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조사에 응해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들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촛불을 들라는 것이냐"고 했다.
감사원 서면조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정부의 구조 노력, 문 전 대통령 역할 등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감사원이 알겠지만 질의서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조사에 임하는 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사원 질의서를 수령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절했다.
민주당이 감사원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끝에 감옥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 피살 관련 규명이 필요한 게 있다면 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도 좋다. 다른 사람은 조사받고 나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국방부·통일부 입장이 달라졌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감사원의 의무다. 이를 문제 삼아 '무례한 짓', '국민저항 운동', '촛불 운운' 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떳떳하면 조사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면 된다. 정치 탄압으로 몰 일이 아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질의서를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촛불을 들라는 것이냐"고 했다.
감사원 서면조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정부의 구조 노력, 문 전 대통령 역할 등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감사원이 알겠지만 질의서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조사에 임하는 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감사원 질의서를 수령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절했다.
민주당이 감사원 조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끝에 감옥까지 갔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 피살 관련 규명이 필요한 게 있다면 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도 좋다. 다른 사람은 조사받고 나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공감을 얻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국방부·통일부 입장이 달라졌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은 감사원의 의무다. 이를 문제 삼아 '무례한 짓', '국민저항 운동', '촛불 운운' 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다. 떳떳하면 조사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면 된다. 정치 탄압으로 몰 일이 아니다.
